법령 형사소송법 제4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0년
2009년
2004년
1997년
1993년
1987년
8. 대법원 1987. 2. 3. 자 86모57 결정
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16;공1987.5.1.(799),679]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1959년
1957년
10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] 형법 형법부칙 형사소송법 1956년
1955년
14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형상8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][집2(3)형,029]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형사소송법 1954년
17. 대법원 1954. 10. 16. 선고 4287형상43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][집1(5)형,003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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